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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감정보도 정보주체 동의 받으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민감정보라하더라도 동의를 받으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정해진 때에만 수집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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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안번벨트 미착용시 벌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성인은 3만원, 13세 미만의 경우 7만원(보호자가 납부) 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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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났는데 누가 더 잘못을 한건가여?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수는 있지만, 보통은 뒤에서 충격하는 경우 100퍼센트 과실이 인정됩니다. 상대가 급정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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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고하겠다는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들을 하셨다면 협박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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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처분 완료 이후 법원 판결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약식 법원의 업무과중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달라지긴 합니다. 보통은 2-3개월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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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데이트를 하는것도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스킨쉽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만 잡아도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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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무단 철거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단으로 철거하시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할 수 있습니다. 무단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라면 그 처분권이 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철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상속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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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한 증거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하고 있기에 단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할 것으로 보이나, 기회제공의 정도가 판례에서 말하듯 구체적으로 범의를 일으키는 수준에 이른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증거로 활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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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용의자로 조서를 받는 경우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용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이나, 본인이 결백하다면 오히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수사에 혼선을 주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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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 간 차용증 작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부부간 차용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대여관계는 개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자와 납입기간 또한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은 은행 금리와 유사하거나 조금 더 낮춰서 계약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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