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 데이트를 하는것도 불법 인가요?
데이트 대행이라고 해서 돈을 지불하고 데이트를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그런데 sns 에서 미성년자와 돈을 주고 데이트 를 하는것은 불법 인가요? 스킨쉽 없고요 그냥 손잡고 데이트 만 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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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데이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돈을 주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데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매매와 연관이 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스킨쉽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만 잡아도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적인 조건이 아닌 만남이라고 하여도 충분히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대가를 가지고 만나는 경우 이를 바로 직접적으로 성범죄 관련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혐의로 오해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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