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통매음 혐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표현의 정도를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전과가 없으시고 합의가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도 노려볼만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3
0
0

남의 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했는데 괜찮을까요?
타인의 카드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대상이됩니다. 또한 카드로결제한 가게주인을 상대로한 사기죄도 가능합니다. 취소한경우 양형상 참작은 되지만 문제를 삼으면 처벌이가능한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3
0
0

재물손괴죄 고소 바로 다음날 취하하면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고소인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고 고소장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3
0
0

얼굴을 합성하고 유포하면 불법인가요?
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하는 경우 허위영산물 반포죄로 처벌됩니다. 말그대로 반포를 해야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5년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3
0
0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싱가포르와 축구를 할 때는 7 대 0 번이었구요, 중국 과는 거는 1 대영이었습니다 싱가포르와 중국의 축구가 실력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싱가포르를 훨씬 더 큰 점수차이로 이긴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결과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싱가포르나 중국의 전술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3
0
0

협박죄는 정확히 어떨때 처벌이 되는건가요?
적어주신 내용이고 증거까지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대로된 고소장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3
0
0

협박2. 예전에 학교폭력 당헀던 제가 가해자한테, 한 말 이 협박에 해당할까요. 내용참조(냉무아닙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협박죄로 처벌까지 받으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처벌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처벌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3
0
0

청소년도 무고죄가 해당되나요?!!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세가 넘었다면 무고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고가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않은 데다가 상대가 청소년인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법률 / 성범죄
24.06.13
0
0

채권이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멸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민법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소멸에는 대표적으로 변제, 면제, 상계, 공탁, 혼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제는 실제로 돈을 갚는 것을 말하고 면제는 채권자가 채권을 면해주는 것,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때에 그것으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3
0
0

손괴죄 배째라하면 피해보상금 못받나요?
아닙니다. 형사적으로 벌금내면 그만이라고 얘기할 뿐이니다. 말씀하시는 비용들은 형사와는 별개로 민사적인 청구가 가능한 금액들입니다. 오랜기간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