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주택을 구입하고 대표자나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세무상 여러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해 대표자나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 제공이 아닌 적정 임대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12%로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주택의 유지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이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당초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령의 시행 성과와 국제 정보 교환 체계 도입 시점을 고려하여 2년 유예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까지의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과세는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가 쇼핑몰을 인수할 때, 인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리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처리: 쇼핑몰 인수 시, 인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필수적인 지출증빙서류로,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법인세 처리: 법인세에서도 인수자금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만약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인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음식을 취급하는 자영업자나 기관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과 같은 특정 품목을 매입할 때 발생한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식재료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이 75%이며, 그 이상일 경우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은 50%로 일정합니다. 공제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매입세액을 세금계산서로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대출 시 요구되는 연 소득 기준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022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이는 대출 심사 시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현재까지의 소득을 확인하려면 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수정신고를 받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기존 신고를 취소하고 추가로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변동이 없더라도, 위택스에서 기존신고를 취소하시고 해당 변동 사항을 정기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서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과 과세된 소득을 반영하여 추가 납부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때 퇴사 이전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음식점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반영됩니다. 회계처리는 대변 계정으로 "자산처분이익"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에서 발생한 차익을 수익으로 처리하고, "매출세액"으로 부가세를 반영합니다. 차변 계정은 "현금" 또는 "예금"을 사용하여 판매 대금을 기록하고, "자동차" 계정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 금액 3,000만 원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2,500만 원은 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가 아니어야 하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3. 동일 세대원의 상속주택 처리상속 당시 부모님과 동일 세대였다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에 따라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합가 후 10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부모님과 합가하여 동일 세대원이 된 후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단기임대차계약에서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특약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민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1.월세 2기 이상 연체: 임차인의 월세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해당해야 합니다.2.계약 해지 의사 통지: 임대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