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전 부동산계약을하고 조정지역이된이후 등기가 들어간 주택을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매도하신다면 2년거주의무는 없습니다.단 2년보유요건을 필요한것입니다.따라서 지금 매도하셔도 본인이 상기주택외의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가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의 경우 계약자(납입자)가 본인 피보험자가 자녀 보험금수령자가 본인 이라면 자녀에게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만약 계약자(납입자)가 본인 피보험자가 자녀 보험금수령자가 자녀 라면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보험금의 증여는 보험사건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요건이 성립되므로 중간에 해약하시더라도 계약자(납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증여세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수령하는 경우 수령일에 증여세신고를 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수표로 현금증여를 해주셨다면 해당 수표번호로 증여받았음을 입증하셔도 되고 수표번호+부모님출금내역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셔도 계좌이체된 내역을 입증하실 수 있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의 경우 세대기준으로 2주택이면 중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여기서 주택수는 등기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다세대주택 이라면 건물한채에 등기가 각자 나있는거라 각 등기에 어머니 따로 자녀 따로 전입이 되어있다면 주택수 합산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다가구주택이라면 건물하나당 등기가 하나이므로 두분이 각 호실에 전입신고가 각자되어있어도 같은세대로 보과 취득세가 중과될수 잇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의 수령액이 12만 5천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타소득이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수령액-필요경비인정액(80%,70%,60%)이 있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라면 과세최저한으로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과세최저한을 판단할때 월이나 연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지급 건으로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변에 차액 1.5억은 미수금이 되어 추후 개인사업자에게 받아야 하는 금액이 되는것인지요?네 맞습니다. 순자산이 -1억짜리의 개인사업자를 법인이 매수하는 형식이므로 법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1억을 받아야 합니다.미수금으로 설정하는것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기 회사는 연구개발하는 회사로 연구개발단계에서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매출은 법인전환이후에 발생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아직 발생된 매출액이 없으므로 영업권 평가액은 ‘0’ 이 되는것인지요?상기 법인전환시 자산부채가액을 장부가액을 평가해서 미수금-1억이 존재하는것이지 특허권을 시가평가했다면 미수금이 더 작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영업권평가는 장부가가 아니라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해서 차액을 영업권이나 부의영업권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장부가액으로 특허권을 평가했다면 영업권평가가액은 존재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매출이나 소득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실업급여받는 기간동안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자등록만 있는 상태고 매출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자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기준이 되는 세대기준은 주민등록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법상 세대기준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주민등록상에 같은 세대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고 각자 세법상 인정되는 세대기준이 적용됩니다.세무서에서는 편의상 주민등록을 이유로 세대를 보지만 세법상 세대원에 포함안되면 세대로 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전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단말기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통상 3개월이내로 취소가 가능하고 ARS발급한 현금영수증은 18개월까지도 취소가능하지만 2019년도분은 이미 기한이 많이 지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또한 현금영수증취소가 불가능하니 세금계산서발급도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장주식의경우 양도소득세는 없고 증권거래세만 과세 됩니다.즉,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않고 비상장주식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암호화폐의 양도세 과세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가상화폐 세금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1.비트코인증여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평가 기준은 상속과 증여를 하는 시점의 가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에서 평가근거를 신설했습니다.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