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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중지 이게 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사건을 의뢰하신 건가요? 대법원 중지가 아니라 대법원 인지(대)에 표시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인지대라 함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할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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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 사망으로 승계된 새 임대인이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며 월세 5%를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임대인의 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당연히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2. 관리비 인상 수용거부를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상가라면 관리비 인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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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의 송달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리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한 후 상속포기신고서를 접수하셔도 되고 미리 신고서를 접수한 후 납부하셔도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신고서를 접수하면 간편하므로 전자소송 이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인지대, 송달료는 자동 계산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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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들이 충돌하면 법률로 처벌하는경우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내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공위성이 충돌한다고 해서 관련자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공위성을 일부러(고의로) 충돌시킨 경우라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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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로 예금 압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원본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추가 발급받아서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재산명시절차는 집행문 사용 후 다시 원본을 반환해줍니다. 따라서 1부의 집행문을 사용할 경우라면 우선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후 돌려받은 원본으로 다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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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조정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정외(법정 외)에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도 괜찮으나 되도록이면 법원 조정절차에서 합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조정의사가 있으니 조정절차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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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고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채무를 변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친구분이 남긴 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밖에 없고, 만약 남긴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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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소송에 발생하는 법무사(또는 변호사)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따라 다를 것이고 특히 변호사의 경우는 일률적인 보수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의 경우는 사건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소송절차가 어느 정도 정형화(당사자간 협의가 안되면 경매분할을 하게 됨)되어 있으므로 수임료가 다른 사건에 비해 저렴한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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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정당방위 범위가 왜이리 좁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사적 복수를 금기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당방위의 성립범위를 넓히게 되면 정당방위를 빙자한 사적 복수 사례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하는 건 아무래도 국회가 아닌 판사들이다 보니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판사를 욕(?)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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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및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의 계산이 맞습니다. 매월 얼마씩 이자를 지급하라는 정기금 청구는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할 수 없구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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