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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를 준 집에서 보일러 배관이 새서 연기를 흡입할경우 임대인도 법적책임이 있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배관의 하자로 인해 가스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가 임차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하자라면 모를까 임차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였다면 임대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임대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손해액 산정을 함에 있어 참작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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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절도된 물건을 가져오면 용서해주겠다고 한 뒤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일까요?
사기죄는 타인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되돌려주면 용서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절도범이 물건을 되돌려준 경우 절도범은 자신 소유의 물건을 돌려준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 성립요소인 '타인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물건의 원주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절도죄 고소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범인이 물건을 돌려주었기 때문에(피해회복)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선처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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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한번 하게되면 다시는 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되나요?
그건 아니고 파산절차가 끝나고 면책을 받게 되면 더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가져도 더이상 강제집행당할 염려가 없게 됩니다. 즉 파산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본인명의 재산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책받기 전까지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만들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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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가 인정이 될까요 ?????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폭행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단순히 시비가 되어 그냥 가려는 사람의 옷깃을 잡은 정도라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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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한테 돈 빌려준거 폐업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대표나 이사는 회사 자체는 아니므로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당연히 대표나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청구 가능합니다(돈을 대여해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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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통령의 부인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중 소추받지 않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대통령의 부인(영부인)은 그저 일반 국민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겠지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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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건과 병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판부에 피고 추가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필수적 공동소송(피고 사이에 반드시 소송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소송)이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권리자나 의무자이면 나머지 공동소송인은 권리자나 의무자가 될 수 없는 관계(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 아니라면 피고 추가가 허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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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AI 관련 규제 법률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AI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AI기본법으로 지칭되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입니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듯하고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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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아파트를 이혼전과 이혼후에 매매하는것은 차이가 있나요?
시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만약 이혼 전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재산분할 분쟁이 제기될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후에 매수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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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목적과 활용도는 어떤가요?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서 금전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를 찾아서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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