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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렌터카를 반납 기한 내에 아무런 연락 없이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렌터카 반납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민사적 문제(반납기한까지의 렌트비 추가부담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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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法理)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법률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법률을 해석하여 쟁점사례에 적용한 논리(이치)를 의미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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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 신청할때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2. 실무상 다른 가족들이 있다면 다른 가족들의 동의(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이는 다른 가족의 동의가 성년후견인 지정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그런 것은 아니고 법원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자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3. 그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신청한 자가 후견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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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82.6.8,80도 2646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사례에서는 연령미달의 응시자가 운전면허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내용상, 형식상으로는 하자가 없고 (실제 운전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 것이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 20세의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에 응시한 것이므로 주체상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규정으로는 이는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운전면허의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하기 전까지는 타국가기관(사안에서는 형사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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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사람이 계속 협박을 하는데 어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어떠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검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협박을 한다면 이는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협박죄로 추가 고소해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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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후... 소송이 진행된다고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에서 진행하는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워크아웃신청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민사소송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워크아웃절차에서 채무조정결정이 나온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구요.
법률 / 민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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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시 다른 통장 개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압류된 은행이 아니라면 통장 개설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신청 후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더라도 이미 압류가 된 통장의 경우는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압류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와 협의하에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구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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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를하고 재판중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라는 내용이 없었다면 실형 선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이므로 법원에 가셔서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으신 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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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피의자 출국 금지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단순히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됩니다)해서 출국금지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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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덜다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상대방을 많이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게 될 것입니다. 2주 상해를 입힌 사람과 4주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이 동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법률 / 폭행·협박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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