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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상명령신청 후 영치금 추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므로 추후에 제3채무자(국가)는 영치금을 집행공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구치소에서 공탁한 영치금에 대해서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그 때 가서야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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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와 사망자 퇴직공제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퇴직공제금은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할 것이므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네. 상속포기신고가 법원에 수리되면 그것으로 족하고 유족들이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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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성을 바꾸고 싶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혼 배우자가 입양절차를 거쳐서 법적 친자관계를 만든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3.3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①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변경 전의 성ㆍ본2. 변경한 성ㆍ본3. 재판확정일
법률 / 가족·이혼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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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내기로 음식을 사기로 했는데 안사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내기당구의 경우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볼만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음식대금 결제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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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협의 거절하니 민사소송한다고 협박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표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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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분할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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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이강제로통장압류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했다면 이미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모로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하니 우선 대부업자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압류가 아닌 가압류라면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부업자의 주장을 반박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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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미납으로직권해지되면 신용회복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고 통신사에 대한 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신사에서 미납요금을 이유로 압류를 하려면 먼저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받아야 하므로 당분간은 요금 납부를 계속 독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통신사 입장에서도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이니까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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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지시없이 급여를 지급한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계담당자로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이체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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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저희 알바를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 고용주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시로 데려와서 빵이나 음료를 만들게 한 것이라면 여자친구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 침입죄, 아르바이트생은 건조물 침입죄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에 출입하게 된 경위나 특별히 영업장에 손해를 입힌게 아니라면 선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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