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유튜브에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습적으로 악플을 단 자는 그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법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 / 성범죄
24.03.29
0
0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 대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된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0
0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해임후 인계인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민들의 자체 결의만으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주민들에게 해임된 대표의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독려하신 후 입대위 회장을 상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자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는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3.29
5.0
1명 평가
0
0

이자제한법에 관하여 질문드리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이자제한법은 1962년 제정되어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 29일 다시 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1.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기간에는 가능했습니다.2. 이자제한법상 이자는 단리를 적용합니다.
법률 / 금융
24.03.29
0
0

재정신청 즉기항고 했는데요 상고이유서 부본인지 정본인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고이유서는 원본과 부본(부가적으로 제출하는 원본과 동일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인데 구별의 실익은 없습니다(주심 대법관이 보는 서면을 원본, 나머지 대법관들 및 상대방 검사가 보는 서면을 부본으로 형식상 구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6부(형사소송의 경우)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0
0

즉시항고 이유서 제출 부수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는 원본 1부 + (상대방의 수 + 6부)의 부본을 제출해야하고(상대방이 1인이라면 총 8부를 제출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원본 1부 + (상대방의 수 + 4부)의 부본을 제출해야합니다(상대방이 1인이라면 총 6부를 제출하게 됩니다).다만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원본 1부만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규칙제133조(상고이유서의 통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0
0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부인에게 넘기고, 파산 신청을 해 버리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배우자도 채무 초과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2. 만약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거나 준비과정에 있는 사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면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0
0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에서는 소위 신용불량자로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9
0
0

차용증 공증 후 변제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강제집행하는데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단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신 후 그 때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0
0

택시기사와 다툼 후 요금미납으로 고소당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택시요금은 조속히 지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