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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사건에 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는 친족간 특례규정(친족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촌오빠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사촌오빠는 폭행죄(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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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부동산경매 거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군인이나 공익근무요원의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또한 해당 경매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영리행위로 보기 어려워서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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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잡기 위해 모텔 cctv 증거제출 필요할 때 경찰 대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간통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는 범죄수사의 영역이 아니어서 경찰이 입회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텔 주인의 협조를 얻어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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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가 몸싸움까지 번졌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서로 멱살 잡는 행위는 쌍방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정도에 있어 넘어뜨린 행위가 좀더 폭행의 강도가 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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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명령 나오면 인가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부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1달 이내에 인가결정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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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했을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저작권법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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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음날 갚겠다는 의사로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한 이유가 코인투자때문이었다면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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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사기 벌금3건 있는데 얼마전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형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액이 소액이고 다음달에 변제가 가능하다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회복을 했다는 사정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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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적으로 혼인을 한 정식 부부가 아니고 동거한 사이에도 애인이 바람을 피면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지급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동거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만약 상대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사실혼관계가 파탄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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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환불 대금을 45일 뒤에 준다고하는데바로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해지 당시 환불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행청구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불대금에 대해서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즉 법적으로는 대금반환청구를 받는 즉시 환불해달라고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지연이자가 소액일 것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 시기에 대한 조율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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