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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당한 후 가해자가 치료비를 주지 못한다고 버티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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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점장이 이웃지점으로 부터 받을돈을 받는데 지점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받으면 배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점장은 자신의 계좌로 받은 돈을 지점 계좌로 이체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자신이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관련법령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민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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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소환은 어느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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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은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처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지 체육인이라고 해서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장한 체격에 운동을 한 사람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양형(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것)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이 역시 재판부의 재량사항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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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전 해외여행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병역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접수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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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것은 어떤 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되는데 단순히 본인이 죽겠다고 하는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아니라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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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30km제한의 기준에대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30km/h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카메라의 오차범위 및 자동차 계기판의 오차범위를 감안해서 실제 카메라는 5 ~ 10키로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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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인번호로 전화한 경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수사관이 개인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인들이 일반전화번호는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듯 합니다.2. 참고인 신분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3. 전화건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으로 추정된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보이스피싱범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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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판매자가 입금 받은 후 일방 거래파기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금 입금을 했으므로 민사적으로 물품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는 추후 판매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미리 압박해서 물품을 보내달라고 요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압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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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가해자 신원을 특정하려면 중고거래 사이트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하므로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경찰서 수사담당부서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수개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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