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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살을 하도록 도와주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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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변호사/검사) 시험은 절대평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법시험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로스쿨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역시 상대평가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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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했는데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형사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쇼핑몰에 다시 한번 유선전화로 문의해보시고(향후 분쟁시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녹취를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대금 반환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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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필요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서류만 첨부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증거신청비용(금융거래통보비용, 감정비용 등)이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 보수를 지출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관련 서류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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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 최저생계비 은행에다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이고 위 금액은 법원에서 압류명령을 할때 당연히 제외하게 됩니다. 만약 은행에서 위 금액까지 지급정지를 했다면 업무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은행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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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인데 전처자녀에게 재산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전처 자녀의 경우는 친자녀로 인지를 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인지를 하지 않으셨다면 전처 소생의 자녀는 법률상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남편에게는 법률상 직계비속이므로 남편분 지분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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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의 대상에는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다만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경한 처벌(20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구류 또는 과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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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시 모두 인정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신청이 아니라 신고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상속포기 기한내에 신고를 하면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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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죽은지 몰랐을떄 상속은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있는기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른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경우는 기한 제한없이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모르는 사이에 정당한 상속인이 아닌 자(참칭 상속인)가 상속재산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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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소개시켜달라고 협박급으로 말하는 친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욕설만 한 것이 아니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처럼 고지했다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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