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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켜서 지급을 하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고의로 기관에 손해를 끼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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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30년전에빌려준돈을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어서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동안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 사정이 있다면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한번 요구해보시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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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체포하였으나 그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석방해야 하구요.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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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6조 보호주의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국제법상 통용되는 상호주의가 반영된 규정이기도 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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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인지대, 송달료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증인여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법률 / 민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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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한데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작성해주는 것이므로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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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를 하기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70조(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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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작성후 결정문 까지 왔는데 은행 잔고 확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결정문이라는 것이 어떤 결정문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채권압류 추심명령문을 의미하는건가요? 그런 경우라면 은행에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시면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압류 추심신청을 할 때 보통 법원에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은행에 보내게 되고 만약 채권자가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작성해서 첨부하지 않았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첨부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보정명령도 없었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는군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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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중대성 요건은 필수적인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의 법문상 긴급체포를 위해서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은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면 긴급체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법률 / 형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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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통장압류 해제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계획인가결정문을 첨부해서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생신청을 의뢰했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히 알려줄 것 같네요.
법률 / 회생·파산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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