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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 불구속송치 안내가 왔는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피의자가 법원 재판에 회부(기소)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기소될때까지 기다린 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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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이 되면 구두약속은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속도 입증만 가능하다면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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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녹취된 파일은 증거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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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광고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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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랑 별개로 다시 제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했다면 꼭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수사기록이 법원에 제출되니까요) 추가로 진술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제출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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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권은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주택이 경매되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배당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춘다면 경매절차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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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도주우려로 구치소 6개월생활후 보석으로풀려난후 2심에서 형을 받게 되어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상고심은 서면심리만 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도 보석신청은 가능하지만 보석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단하게 되면 파기환송심(2심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수감되었던 기간은 당연히 형기에 포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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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개인채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은행 추심팀에서는 그렇게 채무상환독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중이므로 채권자들에게 평등 변제해야한다는 이유를 대시고 회생개시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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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형사고소 대리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들이 성인이라면 부모가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아들을 대리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고소(피해자로서 하는 것)가 아닌 제3자 지위에서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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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피의자 사망시 피의자 자식들 상대로 소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빨리 종결되어도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서 채무관계를 다툰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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