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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해자가 수년동안 상습성추행을 당했는데 증거없으면 무혐의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리상으로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심증만으로는 혐의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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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데려온 아이도 이혼 시 양육비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의 자녀를 남편이 인지하지 않은 이상 법적 친자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지하지 않은 처의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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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휴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1년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해의 연차휴가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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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으로 일한 경력이 변호사로 일한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군법무관은 변호사는 아니므로 변호사 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법조경력에는 포함됩니다.
법률 / 형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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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반환소송가능한일인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대표나 대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법인과 자연인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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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성년자와 같이 담배를 피는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담배를 함께 피는 것 자체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사장님이 미성년자인 친구에게 담배를 제공한 것이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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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유리창 균열시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쪽 유리창에 균열이 간 것이라면 외부의 힘으로 파손된 것은 아닌듯 합니다. 이 경우 유리창의 파손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 만약 유리창이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시설이고(즉 임차인이 설치한 유리창이 아닌 경우) 유리창 균열의 원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거나 제품 불량 또는 외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라면(즉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수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건물 자체의 문제라면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소방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시청이나 구청)에 안전점검 요청을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몇년 전 수원시 소재 자동차매매상가의 유리창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수원시 구조전문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하는 방법으로 원인 분석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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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불량자 입니다. 제가 지금 일용직을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85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서 통장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가능하므로 급여를 받으시는대로 인출을 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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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별거 중인데 아이학원 다니면 남편이 그 학원 알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분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지 않은 이상 남편분이 이를 알아내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추후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알아낼 수도 있겠지요.
법률 / 가족·이혼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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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서 미지급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서 내용이 중요할 듯 합니다.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조건으로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을 것을 기재하셨다면 이에 따를테지만 그게 아니라면 피의자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합의금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가족들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의자가 실형선고되더라도 피의자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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