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소 중지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피의자가 현재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그런게 아닐지요..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중이라면 소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소중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국내에 있고 소환조사가 가능하다면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없음을 입증하려고 할테니 기소중지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경우 그 기간이 도과하면 집행유예선고로 인해 받는 법적 불이익이 소멸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범죄이력 자체는 수사기관에서 계속 보관하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부 회사들은 인사팀에서 직원들의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신입사원 면접을 볼때 전과기록을 조회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에서도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토렌트 시스템이 다운로드를 받는 동시에 업로드도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경찰 조사를 받으셔서 ip가 질문자님 주소와 동일한지, 그리고 담당수사관이 제시하는 증거를 살펴본 후 대응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관련 정황상 본인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다운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 저작권자와 합의시도를 해보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습니다(피의사실이 경미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더라도 저작권자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본인이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대한 증명해보시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40조의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출생일자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다르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병원기록, 사진 등)를 첨부해서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야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가 성립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KTX 역이 확실히 들어설것처럼 과장홍보하여 이를 분양가에 반영했다면 수분양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ktx역이 들어서는 경우를 전제하여 책정한 분양가에서 적정 분양가를 공제한 잔액 정도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할 부분을 부득이 관리단 등에서 대신 한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2. 세입자가 없는 공실인 상태라면 구분소유자인 집주인이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의 고의(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정도라면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