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적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관에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를 하셨다면 사망사실이 기재됩니다) 제출로 사망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분노의 표시로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모욕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정도의 발언으로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하는 경우는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선처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학교에 학폭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대학교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으론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로 사망케한 경우가 아니라면 살인죄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낙찰금액이 얼마일지, 전세권 설정일보다 우선순위인 담보권(근저당권 등)이 어느정도 있는지 등에 따라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대항력있는 임차권자라면 우선변제권(배당금 수령권)행사보다 대항력 행사(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를 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누구를 채용할지 여부는 회사의 자율에 맡겨져있습니다. 다만 청탁 등 채용비리를 통해 사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관련자들은 경우에 따라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말씀하신 촉법소년과 관련된 법률은 소년법인데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 있는 자가 외도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외도한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나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압류신청을 한 재판부에 사용증명원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신청취하를 한 경우 송달료의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자동 환급해줍니다. 다만 본안 소송을 취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신청사건을 취하한 경우에는 인지액 환급은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