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를 가지고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식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하여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적 안정성(범죄자라도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측면에서 공소시효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언급하신 판례는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로서 물권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처분권한 없는 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인데 예시하신 지문과 동일한 취지의 판례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부담해야하는 지연배상에 관한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율이 12%입니다. 그리고 이는 원금을 기준으로 단리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단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계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는게 관건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범죄자라도 국가가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소위 인권 문제 명목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 정책상의 문제이므로 정치적 결단이 서면 다시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출석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둘만 있는 대화방에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죽이겠다는 말을 했고 실제 상대방이 이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량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범죄 발생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부 흉악범들의 경우는 형벌 강화가 실제 범죄행위로 나아감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