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재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찾지 않았다고 해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찾으러 가시면 되고, 만약 어떠한 사유로 폐기되었다면 재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2.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경우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부터는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소방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소방기본법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2. 9.]제56조(과태료)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2. 9., 2020. 10. 2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전문개정 2011. 5. 30.] 소방기본법 시행령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본조신설 2018. 8. 7.]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2) 지역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그리고 사건에 따라 수임료는 천차만별입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을 기준으로 한다면 착수금 300 ~ 500만 원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3) 꼭 이혼소송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라면' 다른 이성을 만난다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등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4) 뭐가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것이 이혼소송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거주하는 집이 아파트같은 집합건물이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집주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회적 명예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월 16,666원까지의 이자 약정만 유효하게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 병원비에 쓸 것이라고 하면서 용도를 속여서 빌렸다면 사기죄 성립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가 부부공동생활 중에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지 않을 경우에는 남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제목개정 2021. 4. 13.]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