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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후에는 비자발급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더 이상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없겠죠. 그리고 영주권 취득하기 전에 한국을 자주 왔다갔다하게 되면 미국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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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자동차 대출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동차 할부의 경우 잔존 할부금이 회생채권이 될 것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회생신청을 하는 채무자의 자유이구요. 다만 채권자측에서 회생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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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부 공사중에 사고로 다치면 치료비를 어디다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사 업체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공사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에 알리시면 회사 차원에서 공사업체를 상대로 대응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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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소장 공판 대비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후 법원에서 공소장 및 공판기일 통지서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공소장을 받으시면 공소사실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시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받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도 있고,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에 출석하실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는 대개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법률 / 형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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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표절하여 만든후 수익을 올리다가 표절인것이 걸리게되면 표절자는 원곡의 제작자에게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게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표절의 경우 원곡자가 표절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액은 저작권료(표절자가 해당 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얻은 수익) 상당의 액수가 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에서는 손해액을 감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표절자가 완전히 동일한 곡을 발표할 리는 없으므로 상당 부분은 표절자 자신의 창작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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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 면접 결과를 공개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부에서 공무원 채용시 면접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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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후 이혼하게 되었을 때 결혼 전 형성한 자산도 분할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결혼 전에 형성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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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불출석해도 2차 기일이 잡힐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불출석했지만 조정의사가 있음을 밝힌다면 조정기일을 다시 한번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가 조정의사가 있음을 알려서 다시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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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폭행인가요 특수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휴대한다는 것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안에서 각목을 직접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사용할 의도로 들고 있었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폭행·협박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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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범인의 거짓말로인해 소요되는 수사 비용은 범인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수사는 국가의 의무이므로 설사 범인의 거짓말로 인해 불필요한 수사비용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범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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