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일 경우에 인정되는데 그 정도가 과해져서는 안되고 특히 이미 상대방이 제압된 상태라면 추가적으로 적극적 공격행위에 나아갈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칼든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형사절차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배상명령신청도 함께 해보시는게 나쁘지 않겠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부동산을 소유하고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에게 부동산 취등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세금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증거 수집 및 판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공소시효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과학수사기법의 발달로 시간이 지나도 범인을 검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현재는 과거보다 공소시효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급기야 살인죄의 경우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출금 채무는 대출자 본인이 사망하여 상속되지 않는한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받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채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겠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1/3만큼은 최소한 보장하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권을 가진 일부 형제자매를 배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후 사망하면 신탁회사가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유류분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추후 대법원이 신탁자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유류분 제도를 회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현재 하급심 판결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할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자유입니다. 참고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법률용어로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라고 승소판결 후 승소자는 패소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토지가 낙찰되면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청구 또는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동일인은 아니었으므로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