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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송기록송부서를 받으면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사건이 상대방의 이의신청 또는 소제기신청에 따라 본안 재판부로 이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독촉사건 재판부에서 사건기록을 본안 재판부로 송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추가로 주장하시거나 제출하실 자료가 있다면 준비서면의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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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판결을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사가 한쪽의 편을 듣는다고 생각되신다면 판사 기피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다만 실제 법원에서 기피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1심 판결이 나오면 항소해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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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이후 이중국적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지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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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재물손괴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물손괴의 경우는 검토해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학생의 학습지를 찢었다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생님의 행위가 다소 과도해보이지만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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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이자를 지급하다가 추후 원금 2천만원을 변제한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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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도장을 꼭 사용해야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은 도장을 날인한 사람이 해당 문서를 작성한 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보통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게 됩니다. 물론 서류에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찍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큰 문제 없겠으나 이에 대한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류를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인감도장이 많이 활용됩니다. 한편 재개발 재건축 등 절차에서 동의서를 징구받을때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는 등 개별 법률에서 인감도장 날인을 법률문서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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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되어 배당금이 남으면 소유자가 가져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당절차가 종료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인 소유자에게 배당됩니다. 다만 소유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조치를 했다면 소유자가 배당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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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깎는 것은 법적으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산림개발을 위해서는 행정청의 허가를 필요합니다. 이마도 골프장 건설을 위해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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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은 3심에서 형이 중하게 바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형을 더 중하게 선고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될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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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뉴스를 보고 느끼고 처벌정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마약률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마약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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