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벌금으로 약식 기소가 되었을 경우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마다, 재판부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1~2달 내에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14
0
0

폭행 조사받은 후 처벌합의서를 제출하면 재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표할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그 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처음엔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더라도 그 후 이를 번복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폭행·협박
23.03.13
0
0

식당에서 불이 나서 식당 앞에 주차시켜 놓은 차에 불이 옮겨져서 차량이 불탔다면 식당주인에게 전부 변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식당측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전소시켰다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전액 배상받을 수 있겠으나, 구체적 사정(피해자측 과실이 존재하는 등)에 따라 손해액의 일부가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3.13
0
0

채무자가 파산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의 남은 재산(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면책되므로 파산 및 면책절차가 종료되면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 입법정책에 의한 것이어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13
0
0

육아휴직의 기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의 기준을 '또한' 이라고 정한 것이라면 이는 둘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10
0
0

이혼 임의조정 판결시 형사고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정시 형사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더라도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당사자간의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임의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민사적으로 위약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10
0
0

유산 상속시 빚이 너무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빚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미리 상속 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신고(민법 제1019조 제3항)를 해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법률 / 가족·이혼
23.03.09
0
0

형사고소 어디에서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경찰 조사를 충실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금전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임에도 채무자를 압박해서 빨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부 변호사들은 이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시다 보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섣불리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03.09
0
0

상간녀 재산명시기일을 자꾸 변경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사건에서 재산명시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계속해서 기일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에 이에 관한 의견서를 하나 제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08
0
0

만약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는 살고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죽는다면 살인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고의로 동승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살인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에게는 경우에 따라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