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파일이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드라마에서 보면 녹음파일이 정말 중요한 단서인데

법적으로 이게 단서가 될 수 없다고 봣던거 같은데요

녹음파일이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녹음이 되려면 대화당사자 중 1명이 녹음한 경우여야 합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되어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 보호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녹취된 내용이어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합법적인 녹취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민사소송의 경우는 증거능력(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녹음 파일도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는 해당 녹음 파일이 감청 등 위법하게 만들어진 자료라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