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녹음 증거 인정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녹음은 목소리가 직접 나오기에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던데 인정 요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통비법상 불법이 아니므로 녹음파일은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파일 및 이에 대한 녹취록을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증거인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녹음 증거의 재판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음의 진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녹음 내용이 조작되거나 편집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녹음의 출처와 획득 경위가 적법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녹음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녹음 내용의 관련성과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녹음의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 가능해야 합니다. 녹음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증거의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여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녹음의 증거능력은 각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녹음파일은 증거로 종종 사용되며 특별히 증거능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당사자 본인의 음성이라는 사실이 금방 확인되기 때문에 그 녹음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 녹음파일의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