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이에게 혼을 냄으로써 아이가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홈을 내게 된 동기를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가능합니다. 사기범죄라면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무전취식의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무전취식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 가게 주인과의 언쟁 등으로 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단지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게 주인은 민사적으로 배상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말은 도로교통법상 '우마'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보기에는 유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지요(판사들도 1심 판사와 2심 판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또한 담당검사(평검사) 개인은 무죄라고 생각하더라도 부장검사 등 상사들이 유죄라고 생각해서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항소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행은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고의가 아니라 단순히 실수(과실)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추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물을 했다면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이행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준 선물을 법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고 1명만 출석하고 다른 원고는 진술간주(제출한 서면을 법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마다, 재판부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1~2달 내에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표할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그 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처음엔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더라도 그 후 이를 번복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