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석님의 법률 분야 답변 목록 - 458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작성했던 소장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와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이행소송이 제기되면서 채권자가 실제로 의도하지도 않은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실체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 있다. 채무자는 그와 같은 후소에서 전소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사유를 조기에 제출하도록 강요되고 법원은 불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 채무자는 이중집행의 위험에 노출되고,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보전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그 금액도 매우 많은 편이다. 채권자 또한 자신이 제기한 후소의 적법성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위와 같은 종래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10.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어 이제는 확인소송의 형태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인소송의 경우는 이행소송보다 인지액이 1/10 이므로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한편 이행소송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경우에는 인지액은 확인소송의 경우보다 10배 더 납부해야하지만 소송비용은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반면, 확인소송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경우에는 인지액은 이행소송의 1/10만 납부해도 되지만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합니다(위 대법원 판례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채권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실무를 운용해야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가 보통이므로, 실제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후소의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인지액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실익은 있을 것입니다. 3. 확인소송으로 시효중단을 시키려면 청구취지는 "1. OO법원 . . . 선고 OOOO 가합 OOO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정도로 기재하시고, 청구원인에는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4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