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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월세 계약 후 만기 이전 1~2달 정도 안 채우고 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특약사항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할 것 같구요).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하신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임대인 역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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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소송 승소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제경매신청(부동산집행)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채권집행)는 전혀 다른 집행절차이므로 동시에 신청할 수 없고 각각 진행하셔야 합니다.초과압류 문제를 법원에서 알게 되었다면 문제삼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채무자측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투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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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기분 좋은건 아니지만 빚독촉하는 채권추심원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실채권이 아니라면 보통은 은행 자체의 채권팀 또는 은행이 위임한 법무법인 등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판결 등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채무자의 재산 등이 파악되지 않아 부실채권으로 보게 될 경우 이를 채권추심업체에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는 채권추심업체에 추심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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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하는 것하고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청구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치추적 전자장치와 전자발찌는 같은 것입니다. 전자발찌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용어일 뿐 법적 용어는 아니고 정식 법적 용어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입니다. 아래 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09. 5. 8., 2009. 6. 9., 2010. 4. 15., 2012. 12. 18., 2013. 4. 5., 2017. 10. 31., 2023. 7. 11.>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개정 2009. 7. 30., 2013. 5. 31., 2018. 2. 13., 2020. 8. 5.>1. 휴대용 추적장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2. 재택(在宅) 감독장치: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3.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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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랑 연 끊었는데 시댁에 내려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문제에 관한 질의가 아니어서 적절한 조언이 될지 조심스럽지만 남편분이 시부모님께 연락드려서 현재의 상황을 잘 말씀드리시면 시누이분이 자리를 피해주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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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에 신고하였으나, 검거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을 발부했을 수 있으나, 소재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검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가 수시로 사용되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현장을 급습해서 체포할 수도 있을 듯 한데 결국 수사관의 의지의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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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대항력 확보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방법이나 2. 방법 모두 점유보조자(가족 등)를 통한 점유로서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점유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나을지 가족들과 상의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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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판결받으면 언제 채권자한테 돌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집회기일 이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이 입금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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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일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 가능하며 이는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은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하는 세금(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은 보유 주택수에 오피스텔도 포함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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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 대표에게 리스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리스계약의 명의자가 본인이시라면 리스계약을 해지하시고 이에 부과되는 손해배상금, 과태료 등을 대표에게 손해배상청구하시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표가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리스회사에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셔서 리스회사가 대표 상대로 차량 반환청구를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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