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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VPN이 불법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법에 범죄로 규정한 행위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VPN 같은 우회접속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서 불법행위(예를 들어 소위 n번방 이나 불법사이트 이용, 저작권침해행위 등)에 나아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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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지나면 추가 납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률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 홈페이지나 행정부서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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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민사소송 소장 접수시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형사기록을 살펴본 후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시면 되고 향후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형사기록을 해당 재판부에 보내오면 기록을 검토해서 의미있는 부분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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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정도라면 피해자 자체가 특정되지 않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예시하신 정도로는 단순한 장난 글로 보여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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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에서 그 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명단이 있는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명단에 있는 여러명을 추천한 후 피고인이 이 중 선택하게 하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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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란 단어의 정확한 뜻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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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 제출 후 사건번호 검색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서 열람 복사 제한은 단순히 본인 이외의 제3자가 판결문을 발급받는 걸 제한하는 것일 뿐 대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사건조회를 할 경우 단순히 사건 진행내역만 알 수 있을 뿐 사건 내용이나 판결결과도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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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보호자연락처? 달라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므로 아는 언니를 내세우더라도 법적 보호자로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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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겼던 옷에 안보이던 얼룩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지 않은 문제같습니다. 옷에 원래 얼룩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객이 입증해야되는 상황인데 세탁소에 옷을 맡기기 직전에 사진 촬영을 해놓지 않았다면 입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기본적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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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제조년월 거짓말이 사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매가가 의도적으로 제조일자를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 보아서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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