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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증여 관련 법무사의 안일한 일처리로 다른 부동산이 증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무사에게 의뢰할때 증여받을 집의 주소를 명확히 알려주었음에도 사무직원의 실수로 엉뚱한 곳을 증여받는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간다면 법원에서는 서류 작성시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고객의 과실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보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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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상대로 채권을 가압류 할 때 그 대신 사내이사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은 이사 등 자연인과 별개의 인격이 부여되므로 법인의 채무가 대표이사나 이사의 채무로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법인의 이사을 상대로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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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끝났습니다. 면책 신청서만 내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가 끝나면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책결정이 나옵니다. 면책신청서를 빨리 제출하면 면책결정이 빨리 나오겠으나 일주일 정도라면 큰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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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사실혼인파기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부부로서의 실체는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 부부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경우는 사실혼 해소과정에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별거라는 사실행위만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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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제척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래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 3. 31.>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 3. 31., 2020. 12. 8.>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법률 / 형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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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민사소송 손해배상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적극적 손해로 치료비, 입원을 했다면 입원기간 일하지 못해 상실했던 수입 정도가 적극적 손해액이 될 것이고 기타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일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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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해고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사원의 성범죄 전력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일부 회사들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해고가 적법하다면 이를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2. 부당해고라면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3. 입사시에 범죄전력 유무를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숨긴채 입사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요구하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미리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범죄전력을 기재할 필요도 없고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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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기여도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 가사전담을 했다면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남편이 외벌이를 한 경우라면 아내의 특유재산에 대해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기여도가 인정되려면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할 것인데 제 경험상으로는 적어도 5년 이상은 혼인기간을 유지해야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었던 것 같습니다.사안의 경우는 혼인기간이 짧아서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될지 좀 의문이네요..
법률 / 가족·이혼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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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명령 결정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후에는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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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당했을 때 돈 받는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민사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하게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사기범)이 누구와 먼저 합의를 할지는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달려있고 법원에서 변제순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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