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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장판 밑에 미장이 부숴졌으면 이건 집의 노후화 문제인지 세입자의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판단하기 참 어려운 문제일 듯 합니다. 분명 노후화도 파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세입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겠지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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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나 압류가 되어있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죽었을 경우 상속자한테 이런 권리가 인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들의 소유가 되며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은 그대로 상속인들이 승계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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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보정 명령이 송달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전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주소가 청주라면 문제없겠으나 채권자나 채무자의 주소 모두 청주가 아니라면 청주법원에 관할권이 존재하지않으므로 위와 같은 보정명령이 나온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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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할려는데 법무사를 찾아가야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신고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이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중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므로 차순위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신고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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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허는 가족끼리는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택시면허를 가족에게 무상양도하는 방식으로 명의이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양수인에게 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하겠지요.
법률 / 가족·이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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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인에게 대여금 반환시 이자를 지급한경우 원천징수신고를 법인이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법상으로는 개인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미납세액의 3% + 경과일수에 따른 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납부세액 계산 등은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할 듯 합니다.
법률 / 민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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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자동 녹음도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통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했다는 이유로 음성권 침해로 보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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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경매 선순위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순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 순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C -> A=B 순이 될 것입니다. 1순위자가 이사를 가면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 순위자가 1순위자가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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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가 다른 병합되지 않은 각각의 민사소송에 각각 다른 주장의 대해 답변서에 통합 답변하여 제출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서면에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있으므로 통합해서 주장을 하더라도 위법사유는 없습니다. 단지 이 경우 법원에서는 쟁점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하겠지요.
법률 / 민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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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딴사람이가압류를했읍니다은행에는채무도없고제가1순위로전세입자입니다제가전세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셨다면 경매절차시 대항력을 주장하거나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보다 우선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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