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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칼부림 난동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칼부림 난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죄(사망하지 않았다면 살인미수죄)로 처벌받게 되고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이므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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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만 계신데, 재산상속 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자녀)이 2명일 경우 상속비율은 1:1입니다. 손녀의 경우는 할머니로부터 직접 상속받을 수는 없고, 할머니보다 어머니(질문하신 분의 여동생)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대습상속(어머니의 상속분을 대신하여 상속받는 것)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은 법이 최소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자녀 중 1인에게 모든 재산을 주려고 유언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계비속의 유류분(사안에서는 어머님 상속재산의 1/4이 될 것입니다)은 침해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여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주기로 유언한 경우라면 선생님과 여동생의 상속비율은 1:3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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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고 변호사만 출석하는 경우 판사에게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조정기일에서는 당사자간의 의사를 조율해야하므로 대리인인 변호사가 당사자 참석 없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당사자 본인도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기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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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포기각서 라는게 실제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체포기각서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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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구매시 사기건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속임을 당한 자)가 기망행위로 인해 처분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즉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지만 사안에서는 친구분이 딜러로부터 일종의 커미션을 지급받았다는 의미가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친구가 딜러로부터 커미션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소극적 기망행위)과 차량 매매대금 지급부분(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는 딜러가 친구분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딜러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차량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입니다(통상 딜러들은 자신이 얻게되는 수당 중 일부를 고객이나 소개자에게 지원해주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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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후 변호사비용 청구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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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동거와 혼인신고하지 않아도 사실상 혼인인정되는 차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변인들도 부부로 인지하고 있고 양쪽 일가의 경조사에 참여하는 등의 실체가 이루어져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향후 사실혼이 해소될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동거와 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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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 합의이혼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유책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사정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절차를 통해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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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일 경우에 인정되는데 그 정도가 과해져서는 안되고 특히 이미 상대방이 제압된 상태라면 추가적으로 적극적 공격행위에 나아갈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칼든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0. 12. 8.]
법률 / 폭행·협박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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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진행중인데 배상명령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형사절차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배상명령신청도 함께 해보시는게 나쁘지 않겠네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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