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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간통죄 자체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유부녀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유부녀인 것처럼 속여서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사기죄(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법원에 대한 소송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가 성립할 것이고 그 경우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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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은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업무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지인의 전화번호를 유출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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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으로 가해자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치료비나 합의금 등 지급)을 제대로 해주지않았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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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하시는 분들 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판사는 검사나 변호사 중에서 경력자를 임용합니다. 판사에서 검사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전혀 없는 것은 아니구요). 과거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으로 판사, 검사를 뽑았지만 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검사나 변호사 경력자만 판사로 임용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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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처벌의 종류와 관련해서 추징과 몰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해서 추징은 국가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빼앗는 것이고, 몰수는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품 그 자체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뇌물 1억 원을 받았다면 받았던 현금(지폐나 동전 등) 그 자체를 빼앗는 것은 어려우므로 같은 액수의 돈을 추징하게 되는 것이고, 마약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마약이나 물품은 그 자체를 빼앗아야 하므로 몰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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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후 돈안갚고 다시차용증 쓰면 판결문 효력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또다시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할 것이고, 이미 받은 판결문은 사기죄를 입증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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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영창 다녀와도 사회에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군대에서의 영창은 영창 기간 동안 전역(제대) 시기가 늦어질 뿐 범죄전력(전과)에 해당하지는 않고 기록에 남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역일이 연장되므로 입대일과 비교하면 해당 사람이 영창을 다녀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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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영창과 사회에서 교도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군대에서의 소위 영창이라고 부르는 군기교육대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 전역(제대) 시기가 늦어질 뿐 범죄전력(전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도소는 범죄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된 자가 복역하는 곳입니다.
법률 / 형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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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계약해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서 의미하는 대출이 대출의 종류를 불문하고 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hug 대출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전자라면 계약금 반환사유로 볼 수 없겠지만, 후자라면 계약금 반환사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별히 hug 대출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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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금고와 달리 노역을 부과하게 되는데 교도소에서 수용되면서 정해진 노역을 하는 것을 정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용자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교도소 거실작업 등 일정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작업을 하게 되면 일정의 수당도 지급받게 됩니다. 최근에 형이 확정된 제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봉제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어떨때는 거실작업을 하기도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돈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너무 지겹기 때문에 작업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법률 / 형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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