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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경합범의 처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 될수 없고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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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폐지된것으로 아는데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영아에 대한 인권의식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70여년 전에 신설된 규정이고 그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도 높았으니까요..법률안은 국회통과 후 정부에 이송되는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위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그리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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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늦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부진으로 인해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확실한 증거와 범인의 신병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절차가 답보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법률 / 형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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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형식으로 근무를 하다가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당했으면 어디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거가 확실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사 내 비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이므로 형사고소를 하시는게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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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관련하여 우회전을 하고나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표시된 상태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차해야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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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없이 빌려준돈 받는 차용증 쓰는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증을 받으시면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절차 진행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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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장마철 도로 포트홀 차량파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이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도로관리주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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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하고 유기죄를 폐지한다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행 형법상으로는 살인죄, 유기죄와는 별도로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아닌 경미한 처벌을 받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었고, 영아를 유기한 경우에도 유기죄가 아닌 영아유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한 것은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도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살인죄, 유기죄를 적용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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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에서 다른 이사없이 대표혼자 이사회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정관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 정족수를 이사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이사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이사 혼자 이사회에 출석한다면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이사회의 회의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상장회사이든 비상장회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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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속분 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전 상속이라는 법률 개념은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은 생전 증여라고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증여(다만 계약은 돌아가시기 전에 함)하는 것은 사인증여라고 하는데 후자는 유증(사후에 증여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유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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