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차이, 사업자 등록, 세금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법무법인은 하나의 법인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개인이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여러 명이 모여서 만든 법률사무소의 경우는 변호사 각자가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변호사 3인 이상이 있어야하고 그 중 1인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2. 개인법률사무소는 변호사 개인이 자연인으로서 사업자(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등기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법무법인은 단체성을 가진 법인 자체가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유효하기 때문에 법인등기부에 법무법인이 등재되는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01
0
0

면접에서 "사축인간이 될 수 있냐?" 이런 질문은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면접은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어떠한 질문을 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자율적 사항이고 법적 규제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 때문에 과거에는 다소 인신공격성의 압박면접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면접위원이 다수의 면접자들 앞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발언을 한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30
0
0

사기 사건에 피의자가 구약식이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약식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 추후 피고인에게 벌금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보낼 것입니다(간혹 재판부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만약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추후 재판기록을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30
0
0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는 경찰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는데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유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경찰에 추가 수사를 통해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재판에 회부(기소)할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3.06.30
0
0

개인 차용 이자를 얼마를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월 4%라면 연 48%이율이라는 것이므로 연 20%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반환청구하시거나 이를 원금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29
0
0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 전환 전 채용비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지인의 아들을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채용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자가 1명이어서 채용을 했을 수도 있고 채용자 입장에서 지인의 아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채용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채용절차를 위법하게 했는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29
0
0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면허운전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이지만 보험사나 상대방이 별도로 경찰에 고발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형사사건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29
0
0

지인의 음주운전 삼진아웃인데 실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여러번 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음주 및 피해의 정도, 정상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위 삼진아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28
0
0

행정심판 요건불비로 각하재결 요건충족후 다시행정심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청권한이 발생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심판도 심판청구기한(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있으므로 이를 도과했다면 제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8
0
0

50대. 재혼녀 입니다 가족 관계를 때어보니..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 남편의 식구라 하심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시는 건지요? 그런 의미라면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현재 혼인중 배우자와의 가족관계만 나오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