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은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을 보아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민법의 일반법리를 적용해보자면 본사는 하자 없는 물건을 가맹점에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하자 있는 물건을 공급한 것이라면 이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만 1심 판결에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서 2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심 형량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각확률은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속결정은 '1. 범죄의 중대성 2. 도주 우려 3. 증거인멸염려' 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영장단계에서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영장이 기각될 것입니다(물론 범행을 부인한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피고가 원고 청구에 대해서 다투고 추가적인 증거신청(증인신청 등)을 하게 된다면 몇 차례 더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당사자들이 모두 증거를 제출했고 더 이상 증거신청할 게 없다면 첫 변론기일에서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형ㆍ무기고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없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그리고 현행범 체포는 말 그대로 범죄를 실행하고나 실행 직후의 범죄자는 체포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양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행범 체포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전세계약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후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후에 이사를 가셔도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등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만약 변호사가 아무런 일도 수행하지 않았다면 기지급한 변호사 수임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은 일단 조정절차를 거친 후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고해보는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은 조정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나 재판부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원만한 합의안을 당사자들에게 권고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제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모두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료 한복 대여를 해주고 대신 사진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셨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구두상 계약도 당연히 계약이니까요.설사 그러한 합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은 상대방이 입증해야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이상 대응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료 한복 대여를 해주고 대신 사진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셨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구두상 계약도 당연히 계약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