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자교도소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 밖에 없으나 화성여자교도소가 신설 추진중입니다. 일반교도소에서도 여성을 수용하지만 장기수들은 보통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교도소에 가게 되면 금고형을 받지 않은 이상 노역장에서 일도 하게 됩니다.식사는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글쎄요. 이는 법률 문제는 아닌듯 하지만 밥을 안먹겠다고 하는 수형자에게 밥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제 의뢰인은 식사하기 싫으면 안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이 경우 회사도 동의해야겠지요(회사 입장에서는 중간 정산이 유리할 것입니다). 2. 담보대출여부는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1.5 : 1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라면 1.5 : 1로 상속되고 자녀가 2명이라면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만약 선생님이 와이프분보다 먼저 사망하시게 되면 선생님이 보유하고 계신 공유지분이 위 비율대로 와이프분과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금과 이자, 상환일시도 기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증을 받으시면 추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판결을 받지 않고 공증 서류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에서 피해자를 모욕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체채팅방에서 욕설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신고(아버지가 남기신 재산만으로 아버지의 빚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신고는 부친이 사망하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성실하게 변호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녹음을 제3자에게 들려주는 행위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해당 대화내용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것이라면 음성권 침해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밀치는 정도라 하더라도 폭행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소액의 벌금형 정도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기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