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이를 심사한 후 영장발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즉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은 이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며 헌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 회기 중에 그렇다는 것이고 회기가 끝나면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체포할 수 있고, 또한 재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일뿐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처벌은 받는 것이지요. 관련법령대한민국헌법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금액의 다소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다면 처벌 수위는 낮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임금체불과 관련된 처벌과 관련해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실혼의 경우는 법률혼이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부부(단순히 동거 정도를 넘어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산분할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률혼이냐 사실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누가 어느 정도의 기여를 많이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사법령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수범의 경우는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얼마나 감경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형법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쉽게 말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로 계약관계에 기해서 발생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되고(예를 들어 매매계약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계약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발생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 됩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자를 상대로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토지를 점유한 자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례에서는 부당이득이 되면서 동시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5억 원 이상의 고액 사기의 경우는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할 경우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 기록을 검토해서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고 그래도 위법이 시정되지 않으면 사건 송치를 요구해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이에 대해서 사측이 불복하지 않아서 확정되었다면 이와는 별개로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이미 부당해고판정을 받았다는 이유) 각하 판결(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는건 청구원인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할 것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부당해고만으로 정신적 손해(위자료)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의 대상은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으며 다만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음에 반하여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으므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가벼운 수준으로 처벌받습니다.2. 그리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3만원(음주측정 불응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은 현장 적발을 전제로 하므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