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주인과 집주인이 다른데 땅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땅이 시아버지땅이고, 그 땅에 집을지었는데 집명의는 아들이에요. 땅이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집에 살고 있는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푼 못받고 나가야하는건가요?? 물어볼데도 없고 답답해죽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토지가 낙찰되면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청구 또는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동일인은 아니었으므로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