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골집 집이 주택인데 다른사람의 땅과 물려있는데...
저희 시골집 집이 주택인데 집이 저희땅과 다른사람의 땅에 물려있습니다. 소송을 하다 땅주인이 공지시가에 땅을 사라고 하는데 사야할까요? 그냥살다 집을 처분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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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살고 있는 집이 토지 경계를 넘어 타인의 땅에 물려 있다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 하기 때문에 땅주인 입자에서도 난처한 상황 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 하기 위해 시세가 아닌 공시 지가를 매입 해줄것을 요청 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님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한 채 그대로 살것을 고집한다면 향후 집을 매도 할때 님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먼저 집 자체가 토지권이 없는 상황이 되버리기에 제값을 받을 수 없고 권리 관계가 복작합 땅이기에 쉽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남의 땅에 건물을 짓고 살게 되면 해당 토지주는 자신의 제안을(매우 합리적인 제안임) 거절한 님을 골탕 먹이기로 작정 할 수 있고 그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세를 요청 할 수 있고, 행정 절차를 통해 끊임 없이 철거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간 서로 난처한 상황이 더이상 악화 되지 않도록 공시지가로 요청한 토지 매입 요구를 받아 들이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시가보다 높게 요구 할 때가 더 많으니까요.
향후 님 재산권 행사에도 이렇게 처리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