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에서 친구분의 와이프와의 톡 내용은 대여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도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도로라면 도로에 주차금지 꼬깔(라바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을 적치하는 건 도로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즉 사유지가 아닌 이면도로는 누구나 사용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자신의 주택 바로 앞 도로라 하더라도 라바콘 같은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도로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로에 불법적으로 물건을 적치한 자는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현재 시행령에서는 최대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도로법 시행령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망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외벽을 부순 행위는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관련 CCTV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행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것인데 만약 범행을 인정하신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신다면 굳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불필요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시지 마시고(변호사비용을 아껴서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시는게 재판부에 보다 더 어필이 될 수 있을테니까요) 법원에서 선정해주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범행을 부인하시고 무죄를 다투신다면 아무래도 국선변호인보다는 사선변호인이 좀더 성실하게 변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할 뿐 군인이라고 해서 배상명령신청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집행에 기존 집행문(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사용하셨으므로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아서 재산명시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신청의 경우는 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게되므로 추가로 강제집행할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규칙제25조(재산명시신청)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2. 집행권원의 표시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다음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며 지역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제 주변 변호사들의 경우는 착수금(소송진행시 지급하는 수임료) 300~500만원, 성공보수(승소시 지급하는 수임료)는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게될 금전(재산분할금+위자료)의 5~10% 정도 약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약정하거나 성공보수없이 착수금만 약정하는 변호사들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사소송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을 부여하게 되는 등 기본적으로 첫 재판기일이 열릴때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 주장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입증기회도 부여해야되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는 재판이 끝날때까지 수년씩 소요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 소송실무상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중이라면 민사법원에서는 보통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결과는 민사사건 판단에 있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혼인 전에 모았던 돈은 특유재산이라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게 됩니다).2.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돈도 위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3. 선생님의 급여가 배우자의 급여보다 많았고 혼인기간이 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시 이를 고려하게 되므로 50:50으로 분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그 밖에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된 경위 등도 고려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