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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란 무엇을 가리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나 등록 등을 하지 않고 금전을 수취받아 이에 대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고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의 사안은 유사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관련법령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전문개정 2010. 2. 4.]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 2. 4.]
법률 / 재산범죄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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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취소하면 인지료/송달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2. 인지액은 1/2이 환불되고(다만 납부한 인지액의 1/2이 10만원 미만이면 납부한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한 잔액이 환불됩니다) 송달료는 사용되지않고 남은 잔액 전부가 환불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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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건으로 검사의 구약식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항고를 할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 약식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 등을 제출해서 정식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이에 따라야할 의무는 없지만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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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2주가 나왔다면 보상이나 합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보상은 가해자의 자력이나 변제의사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얼마 정도가 적당선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손해액으로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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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해당 변호사와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성공보수의 지급시기,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계약서의 매용을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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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동영상 구매및 판매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판매자는 음화제조(제244조) 및 판매죄(제243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경우는 단순 구매시에는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이를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음화소지죄(제244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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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시 계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피고의 채무변제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다만 피고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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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추후 판결 등에 의하지 않고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동산 외에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 등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상 권리가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형법 지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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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떨어져서 주행하던 차에 부딪히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판 소유자는 공작물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어야 하므로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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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하고 보니 보이스피싱조직의 자금 전달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절차에 수반하여 피해자가 신청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으로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조직이 검거되서 님을 피해자로 하는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와는 별개로 해당 자금전달책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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