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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에서 키우는 강아지 데려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키우시는 강아지의 소유권은 부모님에게 있고,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동의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온다면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간의 절도 등에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이제는 가족 사이에서 절도죄를 범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법률 / 민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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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을하다 갑작스럽게나온 자전거와 부딪힌자추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규정속도를 지키고 운전하셨고, 자전거가 나올 당시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은 적색(즉 차량주행차로의 신호등은 초록색)이었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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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증을 하게 되면 별도의 판결없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있을때 가능한 거겠지요.고소를 취하하는게 나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판단을 할 수 없고 본인이 판단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이 과연 고소를 취하해주면 갚을지 의문입니다. 저라면 고소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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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 해지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출계좌가 아닌 일반예금계좌해지는 신용점수 평가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라면 해지하는게 본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유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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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변상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을 던진 사람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휴대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이 던진 공에 맞을 수도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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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찢어진것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보험사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실제 진단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할 정도면 충분할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찢어진 진단서를 다시 붙여서 청구하더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다시 발급받아달라고 할테지요.
법률 / 의료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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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하고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어디까지나 채무자 본인의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해서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므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월급 등)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현재 남편분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해도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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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언론중재절차 외에는 법원에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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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계약을 감액하여 연장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은행에서 요구한다면 받는게 좋겠지만요.이미 기존 전세계약 체결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그 후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근저당권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요.공인중개사의 중개는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이 역시 은행에서 요구한다면 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 연장이므로 중개라기보다는 대서 정도겠지요)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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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못 받았는데 어쩌죠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시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건가요? 그렇다면 은행에서 대출 심사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받았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은행 전산망에 서류 스캔본이 있을 것이므로 은행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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