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기준 하한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인 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한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64,192원의 절반 금액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부터 가입해야 하며 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업무과정에서 발생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우울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울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사업을 한 기간으로 인하여 이전 직장의 일수가 대략 한달정도만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현직장 일수를 합산하더라도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올해 3월 퇴사후타직장 등에서 대략 3 ~ 4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속근무를 주장함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월 3일부터 일을 한다면 계약만료일이 최소 4월 2일로 되어있어야지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다음날인 2월 21일자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이 변동되는것이지 월일수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일에 대해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2,208,290 x 9 / 2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