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A회사와 계약으로 약정한 금액을 받았다면 B회사 일용직이 실제 더 많은 금액을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차액부분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보입니다.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경우라면 환수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환수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취업규칙 등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1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통보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해줄것으로 요청할수는 있지만 이러한 의견에 대해공공기관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상 비공개사유가 없다면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결정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동일 사업장으로 평가된다면 상시근로자수 10인이므로 취업규칙 신고대상이 맞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용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다고 하여 계약서의 법적효력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사유만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락을 하여 일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내용만으로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일자로 입사를 하였다면 3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후 퇴사해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날인28일에 퇴사한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청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