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06시 알바 야간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시간당10,030 x 1.5배로 계산하여 15,045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않기 때문에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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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년2개월 근무중이며 2월달 퇴사 예정입니다. 남은 연차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년 2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기준으로 질문자님이 2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퇴사시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병가를 이유로 연차사용 및 수당으로 받는 부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신고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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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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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주말근로가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고용센터에서는 미리 고정연장근로를 하기로 계약서에 주6일로 반영된 경우가 아닌 한주 5일 근무로 약정을 하였다면 근무 중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주 소정근로일수인5일과 주휴일 1일로 하여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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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을 할때 내 잘못이 아닌데 잘못한것 처럼해서 동결시키는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임금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을 동결한다고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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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농특세 지방소득세 소득세 빠지고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할 때 주택자급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에서는 근로자의급여에서 농특세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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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안되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닌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기존 연봉의 20%이상 감액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퇴사통보후만료일에 퇴사하더라도 가능합니다.)별도 규정이 없어도 연봉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포함여부도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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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인지 아닌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무리한 요구가 있더라도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다고 통보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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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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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과 사직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예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근무에 대한 증명은 카톡이나 통화 등으로 실제 폐업이 확정된게 아니라면 계속근무를 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카톡 대화나 녹음을 보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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