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직원 과실에 따른 부담하도록 하는게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신청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이 되면 직장 퇴사를 하더라도 요양기간에는 치료 및 휴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외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에서만 보수월액에 포함되고 국민연금, 고용, 산재는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수습기간이라도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이틀만 근무를 하더라도 16시간 근무이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이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법상 하한액과 별도로 월 60시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의임금으로 신고를 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고용보험의 경우 월 1일 입사가 아니라면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다음달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이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면(60시간 이상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에 대해서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