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12,036원(올해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급과 별도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설날 등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약정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퇴사통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 약정 없이 이야기를 하면 최저시급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계속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센터에서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효과적 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라면 임금을 동결하더라도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매년 동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부업으로 하는 일 같습니다. 이 경우 작업 1건당 일정 수수료를 책정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업은 구직사이트 등에서 직접 검색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한 것이 아닌 근로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고 한부는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되며 법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