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현황표 작성시에 인원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도 1명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자나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하시면 됩니다. 휴직자에 대해서도 1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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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 되어야지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최초 입사일부터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에 대해서만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면 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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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이 주말이면 늦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20일에 퇴사하였다면오늘(1월 3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오늘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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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년 퇴직과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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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도 말까지 진행하지 못한 직원은 모아서 다음연도 넘어가더라도 교육을 이수시켜야지 과태료 등 불이익이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도가 넘어가도 교육자체를 이수하였다면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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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을 충족해야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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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해주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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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일단 처분 전이라면노동청의 요구대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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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요구하는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긴데, 회사 차원에서 대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계인수 기간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부규정 등에 퇴사시 인계인수 기간에 대해 미리 정하여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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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관리 시 퇴사할 경우 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두 직원 모두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1)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4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1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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