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종과 무관하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52시간 예외업종에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만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면허수당과 판매수당도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0시간 근무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3월 입사자의 경우 24년 3월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연차(월차) 11개와 별개로 24년 3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탄핵 인용까지 결정되면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 치러야 한다. 헌법에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임금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의 요구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연속근무를 하였고 이미 1년이상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발생한 총 연차는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24년 3월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그동안 사용한 연차를 비교하여 초과사용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18개월로 보면 이전 직장의 경우 대략 23년 10월부터 11월까지의 일수만 합산이됩니다. 따라서 a직장 b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해고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1년 근무가 안된 경우라도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