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질문드려요^^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반복수급자에 대한 감액여부가 인터넷에 나오는데 정확한 정보가 궁금해서요,,, 2025년부터 실제로 시행되고 있을까요?! 시행되고 있다면 법 적용 5년이 소급해서 적용되는건지 궁금해요 ㅜㅜ 과거 2020년과 2021년 2022년에 받은 적이 있고 2025년 3월 추가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급 횟수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감액에 대해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라도
감액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감액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된다 하더라도 법적용 5년이 소급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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