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담당업무의 매장관리는 홀업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통보한 날을기준으로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 및 거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일하다 다친게 맞다면 산재승인이 되어보상(병원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내 휴일이나 휴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해당 일자에 합의하여 근로를 하더라도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 규정에 상여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일 이전 퇴사시 지급하지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마지막 주를 제외한 이전 주의 경우에는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장과 달리계약서상 주5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2025년 10월 1일에 연차 15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선지급이 아닌 25년 10월 1일에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합의를 한다면 원래의 발생일 이전에 선지급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재계약 등이 되지 않아 실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월의 9일까지의 일수만 포함이 됩니다. 2월 전체 일수를 포함하려면 2월 말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자체규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은혜적 성질의 금원이라면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동의서에 서명하면 동의가 무효라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나 임원은 동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