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에 지급의무가 없이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연금 계산시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1/12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중에 해고 당한 경우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류비, 교통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지급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24년 3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에 비례하여25년 1월 1일에 12.4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산식=(입사년 재직일303일÷366일)×15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복지비와 관련해서 요건은 회사규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일정기한 까지 청구하도록 명시가 되어있다면 그 일자 이후의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더라도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일주일치 급여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지만 건강과 연금은 기본적으로 한달치 전액이 부과됩니다. 물론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정산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을 하면 지역가입자로서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계적으로 점차 정년연장 및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대한 변화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아직 재근무에 대한 합의가 된 상태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러한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